전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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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이다. 2023년 5월 17일 시행된 이 조례는 아직 실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조례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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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부권 암치료의 거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가동 눈앞□ 부산시(박형준 시장)는 오늘(7일) 오후 2시 기장군 중입자치료센터에서 과기부, 서울대병원, 기장군 등과 함께 '회전 갠트리 등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병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중앙 및 의료 관계자*, 그리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등 다수의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착공식은 기념사를 시작으로 축사, 버튼 세레모니, 현장 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이용훈 UNIST 총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 이승우(기장군2, 기획재경위 부위원장), 박종철(기장군1, 시민안전특위 위원장) 시의원 □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 방법이다. ○ 기존의 화학 및 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3~4기 암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을 23퍼센트(%) 이상 증가시키고, 재발암 환자는 약 42퍼센트(%) 이상 완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현재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을 통해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치료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센터에 회전 갠트리* 치료실을 증축하고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 다양한 각도에서 빔을 쏘아 환자가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치료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 센터는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자해 증축 및 리모델링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설치, 인수·검사, 시운전, 식약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2027년부터 환자 치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사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한다면, 세계 18번째(대한민국(부산 기장), 미국, 중국, 프랑스 구축 중)이자 세계 최초 최대 선량의 중입자 치료시설이 부산 기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라며,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수도권을 왕래하는,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박 시장은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국가 전체 의료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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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BNK부산은행·부산신보, 소상공인 위해 정책자금 1천800억 원 푼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BNK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힘을 모은다. □ 시는 BNK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오늘(8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지역상권 경영안정을 위한「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박 시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 행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 이날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세 기관은 총 1천8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부산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부산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1년간 연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이다. ○ BNK부산은행은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시는 이차보전 금액을 지원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대출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BNK부산은행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특별 출연금 100억 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마련됐다. ○ BNK부산은행이 지난해 출연금 70억 원보다 3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을 출연했고, 이 덕분에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1천800억 원 이상의 보증지원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 아울러, 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도 이러한 BNK부산은행의 통 큰 결정에 화답하고,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보다 올해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 시는 기존 연 최대 1.5퍼센트(%)의 이차보전 금액을 연 최대 2퍼센트(%)로 0.5퍼센트(%) 확대한다.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고객에게 받는 보증료의 기준보증료율을 기존 1.2퍼센트(%)보다 낮은 0.8~0.9퍼센트(%)로 적용한다. □ 오늘(8일)부터 BNK부산은행의 '동백피움' 대출 상품을 통해 450억 원 규모의 1차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산은행 '동백피움' 대출 상품은 동백전, 동백몰, 동백통 가맹점의 경우 0.2퍼센트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되어,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 시기는 1차 지원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 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지역은행인 BNK부산은행이 부산경제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앞장서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마련할 소상공인 특별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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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7, 원산지: 051-888-3091)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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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에서 쓰러진 20대 살린 버스기사 곽동신 씨에게 감사패 수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시청 의전실에서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20대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창성여객 583번 버스기사 곽동신 씨에게 직접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 40분경 서면교차로를 달리던 창성여객 583번 시내버스에서 20대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 이때 58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 곽동신 씨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외치는 승객들을 소리를 듣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역에 버스를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 곽 씨의 노력으로 쓰러진 승객은 2분 뒤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고, 승객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 곽동신 씨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승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곽 씨는 1990년부터 30여 년간 버스를 운전해 온 베테랑 기사로, 평소 사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 □ 곽동신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실제로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명이 위급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발 빠른 대응으로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 곽동신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응급상황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주위 이웃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응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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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2023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성료,부산지역 16개 구·군 정책홍보 부스, 메이커 창업기업 제품 전시 선보여 스마트 플랫폼 도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발표 등 진행2023년 12월 1일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11월 10~11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한 ‘2023 부산도시재생박람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살고 싶은 도시, 온나 부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람회가 개최된 부산시민공원에는 2일간 총 2만3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행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정책홍보 부스를 비롯한 101개의 전시부스와 콘퍼런스, 시민 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도시재생 정책 및 유관기관의 사업 홍보와 마을협동조합 및 프리마켓, 메이커 창업기업 제품 전시 등에도 일반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강연이 ‘스마트 플랫폼 도시(성균관대 김도년 교수)’, ‘도시재생 10년, 지속가능을 위한 사후관리(국토연구원 박정은 박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주관으로 ‘인구소멸, 로컬, 균형발전’, ‘지방소멸,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 등도 개최돼 다양한 시각에서의 도시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또한 도시재생 위크에서는 부산도시공사,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 공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로 발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부산도시재생박람회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산·관·학·연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소개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돼 부산 16개 구·군의 도시재생사업 및 컨설팅 홍보 박람회 추진, 거점시설 컨설팅, 주거복지, 지역활성화 사업,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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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산도시재생박람회 ‘온나 부산’ 개최2023년 11월 9일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부산시민공원에서 제7회 부산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살고 싶은 도시, 온나 부산’이라는 주제로 부산만의 차별성 있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의 브랜드화 등 을 제시한다.행사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정책홍보 부스를 비롯한 101개의 전시부스와 콘퍼런스, 시민체험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부스는 도시재생정책 및 유관기 관의 사업홍보와 마을협동조합 및 프리마켓, 메이커 창업기업 제품전시 등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로 구성됐다.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넓힐 수 있는 다채로운 강연과 세미나도 준비했다. 특별강연으로 △‘스마트 플랫폼 도시(성균관대 김도년 교수)’ △‘도시재생 10 년, 지속가능을 위한 사후관리(국토연구원 박정은 박사)’가 진행되며 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으로 △‘인구소멸, 로컬, 균형발전’ △‘지방소멸, 도시재생, 스마트시 티’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 대학원생 논문발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더불어 도시재생 위크에서는 부산도시공사,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관련학계, 민간전문가가 모여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 정책방향, 공기업의 역 할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제 및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준비코자 한다.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부산도시재생박람회가 부산형 도시재생 정책교류 및 산·관·학·연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자리를 될 것”이라며 “그간 성과와 지역 의 도시재생의 미래를 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소개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통합돼 부산 16개 구군의 도시 재생사업 및 컨설팅 홍보 박람회 추진, 거점시설 컨설팅, 주거복지, 지역활성화 사업,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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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쇠예방 프로젝트「신체 업(up), 마음 업(up), 관계 업(up)」추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부산시(시장 박형준)의 슬기로운 전략이 추진된다. □ 부산시는 오늘(27일) 부산대학교병원(원장 정성운)과 「노쇠*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노화에 따라 기관이나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기능감소로 인해 항상성 유지가 어렵고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 □ 이번 업무협약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노쇠예방 프로젝트 ‘신체 업(up), 마음 업(up), 관계 업(u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 ‘노쇠예방 프로젝트’는 노인인구 이용률과 접근성이 높은 마을건강센터에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신체기능평가(노쇠선별검사)를 통한 적절한 운동 처방 및 식단 제공 ▲우울증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연계 ▲사회적 관계망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부산시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시민들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시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기관인 마을건강센터 74곳을 거점으로 신체기능평가(노쇠선별검사), 노인우울감 검사, 사회적 관계망 검사를 제공하고, 맞춤형 중재를 통한 건강한 노후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부산대학교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마을건강센터 인력교육과 중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료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중구 영주1동 ▲남구 우암동 ▲동래구 명장1동 ▲연제구 거제4동 등 4곳의 마을건강센터에서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며, 내년에는 74곳의 모든 마을건강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65세 이상 노인의 36.2%가 마을건강센터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마을건강센터가 기초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노인 건강관리 플랫폼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에 대한 다양하고 밀도 있는 사업의 추진과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인구의 36.2%가 일상적인 관리를 받는 마을건강센터의 장점과 부산대학교의 전문지식, 다양한 중재프로그램들이 결합돼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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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도시상표(브랜드) 개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 기획사업(프로젝트)’ 발굴 - 부산시, 「부산이라 좋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월 26일까지 부산광역시의 새로운 도시상표(브랜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에 맞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안 분야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민생활력·일자리, 안전·환경, 문화·관광, 복지·사회안전망 구축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시민 편의를 향상할 수 있는 시민공감 분야 모두 해당이 된다. 공모전은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고, ▲부산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팀 불문, 복수 참여 허용)하며, ▲참여 방법은 부산시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방문을 통해 ▲참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공모 참가 청렴서약서,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양식, 유의사항 등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이라 좋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근경로 : 부산시 누리집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부산이라 좋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게시판 시는 1차 내부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총 20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우수 3점은 부산광역시장상 및 상금 각 50만 원 ▲우수 4점은 상금 각 30만 원 ▲장려 5점은 상금 각 20만 원 ▲노력 8점은 상금 각 10만 원이 주어진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7월 말에 있을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발굴한 참신한 우수 제안은 부산시 정책에 반영하며, 수상자에게는 시정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새로운 도시상표(브랜드)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가 5월 17일 공포되었다”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산은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넘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해서 발굴할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 기획사업(프로젝트)에도 반영하여 민생 활력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국제적 도시로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며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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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 부산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전세피해자 적극 지원 나선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오늘(1일) 자로 공포․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로 신청하면, 부산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송부,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 및 부산시로 통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부산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부산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돼 2차례 유찰된 바 있는 양정동 A 오피스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 경매유예 또는 경매기일변경 관련으로 협조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와 협력해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사전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6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서류안내를 부산시 누리집에 홍보·탑재하고, 센터 내방자 개별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고통받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