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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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속가능성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파주시는 9일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가입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인증서 전달식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파주를 위한 이클레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파주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RE100지원팀」, 친환경 현수막의 상용화와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시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2023년 착공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 등의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공유하며 파주시의 정책이 한국,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클레이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클레이 또한 국제교류와 협력, 각종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 지속가능발전 및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의 줄임말로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정부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유엔(UN) 후원으로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131개국 2,600여 개 지방정부가 가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4개 광역자치단체, 44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해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클레이 가입을 계기로 파주시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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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남동에‘파주관광 번개장터’12일간 개최 - 서울 엠제트(MZ)에게 파주 디엠제트(DMZ) 소개파주시는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연남동에서 디엠제트(DMZ)를 주제로 한 ‘파주관광 번개장터(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파주관광 번개장터는 엠제트(MZ)세대에게 디엠제트(DMZ)를 알리고, 생태평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다양함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특히, 연남동은 홍대입구역에서 파주시티투어 버스가 출발하며, 옛 경의선이 있던 곳으로 파주관광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은 ▲파주시티투어, 디엠제트(DMZ)평화관광 등 관광프로그램 홍보 ▲비무장지대 생태 체험 ‘재두루미 보금자리 꾸미기’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사진촬영구역 ▲파주의 특산물 전시·판매 공간 ▲경기도 체육대회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산업 관련 업체와 지역 특산물 판매 업체들이 협력해 참여한다. 또한, 파주시민들의 거리 공연(4월 13일)과 현장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파주의 특별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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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파주 관내 15곳 선정파주시는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 대상에 관내 15곳이 확정되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약 2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내 등록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매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월 관내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15곳이 파주시에 지원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시군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 심사를 거쳐, 4월 대상자가 확정됐다. 파주시는 신청한 박물관·미술관이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거점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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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 문발동 출판단지, 조리읍 능안리 일대 군 협의 없이 위임 높이까지 건축 가능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 2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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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 공릉천과 캠프하우즈에 계절별 꽃밭 조성 - 여름, 가을 다채로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공릉천 기대파주시 조리읍은 올해 공릉천변과 캠프하우즈 인근 유휴지 2만 5,000㎡에 계절별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리읍은 매년 자연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도 공릉천변(봉일천교 하부~한라교 하부 인근) 1만 5,000㎡ 부지와 캠프하우즈(봉일천리 79-16 등 2필지) 1만㎡ 부지에 다양한 꽃을 심을 예정이다. 공릉천변은 여름에는 꽃양귀비, 백일홍, 해바라기 꽃밭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리읍은 지난 5일, 조리읍 농업경영인회와 함께 꽃양귀비, 백일홍, 해바라기 꽃씨를 파종했다. 올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공릉천변에 다채로운 꽃이 번갈아 피며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하우즈 유휴지는 지난해처럼 가을철 코스모스 꽃밭이 만들어진다. 지난해 가을, 봉일천4리 주민들이 주최하는 코스모스 축제가 캠프하우즈 유휴지에서 열려 많은 주민이 참석한 바 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살기 좋은 조리읍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릉천변과 조리읍 내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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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파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분신고 오류 가산세 경감)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50% 감경 ▲(표준세율 인하)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인하 ▲(재해손실세액 차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등이 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한 이후에는 간편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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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1,500만 원 확보 -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 입증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세입 발굴에도 힘썼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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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지게차 운전기능사(3톤 미만) 과정’참여자 모집 - 재취업 유망 자격증, 중장년 구직자 15명 무료교육파주시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게차(3톤 미만) 운전기능사 과정’ 교육생 1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 및 물류·제조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중장년의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자유로중장비학원(경기도 파주시 교하로1290번길 120-30)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40세~55세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아르바이트 중인 자 포함),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022~20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Google)서식(https://forms.gle/fEQHhYvUKeKdXdV77)으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닌 자체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은 자격증 취득 후에는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사후관리까지 받게 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난해 수료생 15명 중 11명이 취창업을 기록한 인기 과정인 만큼, 올해도 많은 분들이 취업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구직자를 위한 더 나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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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작게나마 위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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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산읍, 성인 페스티벌 결사 반대 집회 개최 - 100여 명 참석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의사 밝혀파주시에서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당초 개최 장소로 거론되었던 문산읍 주민들이 5일 17시 문산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인페스티벌 문산읍 개최 결사반대 집회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 문산읍 주민자치회, 문산읍 새마을 부녀회, 파주시 새마을 부녀회,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산읍 자율방범기동순찰대, 문산읍 청소년 지도위원회,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문산사회복지관, 문산육아종합자원센터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성인페스티벌이 문산읍에서 개최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주시의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문산읍뿐만 아니라 파주시 어디에서도 성인페스티벌이 열리면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안승면 문산읍장은 “문산읍의 많은 주민들이 성인페스티벌 개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다”라며 “성인페스티벌이 문산읍에서 개최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문산읍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페스티벌은 당초 수원시에서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가 수원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으며, 이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 스튜디오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으나 해당 스튜디오에서 5일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