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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최우수에 용인·오산시 선정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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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바이오협회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찾은 김동연, 한국지부 광교 설치 제안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이하 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15일 오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바이오콤 CA 본사를 찾아 조 파네타(Joseph Panetta)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바이오콤이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은“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컨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인재 양성은 해외기업을초청해서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로 1,800개 사 이상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기업 기술‧제품 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특허 보호, 펀딩, 세제 개편 등), 산업계 커뮤니티 구축(비즈니스 박람회, 기술설명회 등), 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이날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의 내용을 의향서에 담았다. 바이오콤 CA는 회장과 부회장 등이 지난해 세 차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찾을 만큼 경기도와 꾸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광교)첨단 바이오 + (시흥)바이오 의약 +(고양·파주)메디컬·그린 바이오 + (성남)디지털 헬스케어 + (화성)제약·화장품 등 5개 클러스터를 융합한국내 유일 바이오·헬스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오는 9월 경기도가 개최할 예정인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 CA를 초청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양국 바이오기업의 상호 간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바이오콤 CA 방문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 일루미나(llumina)를 찾아 애슐리반 지렌드(Ashley Van Zeeland)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제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양성”이라며 “일루미나처럼 유전체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경기도에 관련 인력 양성이나 스타트업 연구소 구축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바이오산업은 잠재력이 있고 그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은 “좋은 제안 감사하다”면서 “반도체와 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경기도와의 협력이 이뤄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향후 10~20년간 바이오산업의 혁신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역량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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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도, 민생회복 첫 번째 ‘경기 살리GO’ 5~6월 지역상권 판촉·할인행사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등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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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데저트로 유명한 애리조나주 방문한 김동연 지사,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 경기-애리조나 라인 구축하자”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산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를 찾아 양 지역 간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기업 온세미를찾아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위치한 애리조나통상공사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애리조나는 태생부터 어울리는 파트너로 오늘 협약은 첨단산업,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혁신동맹을 더 강화시킬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서 경기-애리조나 라인을 구축해 나가자. 경기-애리조나 라인은 우리의 공동번영과 오랜 파트너십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이티 홉스(Katie Hobbs)는 “양 지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 연구개발(R&D) 협력, 혁신 공유를 통해 각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또, 한국 기업의 애리조나 투자와 관련해 한국 전문 인력의 전문직비자 취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증대를 위해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파트너 법안 통과에 홉스지사가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외교의 하나로, 홉스지사는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기업교류, 스타트업, IT, 첨단산업(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청년, 문화ㆍ체육, 기후위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류협력의 첫 사례로 이날 경기도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원과 한양대는 애리조나주립대에 반도체 분야 국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의향서는 반도체 분야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인프라 공동 활용등의 내용을 담았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연구 지원, 애리조나주립대는 300mm 공정설비 활용 연구, 한양대는 나노 계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파크시스템즈(주), ㈜아모그린텍, ㈜다원넥스뷰, ㈜조인테크놀로지 등 도내 반도체 분야 혁신기업들도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주립대는 의향서에 제안된 반도체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무 논의를 진행하자고 답해 앞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애리조나주립대는 대학 내에 세계 최고 수준급의 반도체 부설 연구소(AEP Core)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김 지사는 홉스 주지사에게도 “오전에 애리조나주립대와 차세대융합기술원, 한양대학교가 인력양성과 기술협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애리조나주립대와 진행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 협력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미국 서남부 사막지대에 위치한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를 연상시키는 실리콘 데저트(silicon desert)로 최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투산, 글렌데일은 기술분야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혁신클러스터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연구가 활발하게이뤄지고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는 애리조나주와의 공통점을 매개로 교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대응에 적극적인 주지사들이 모인 미국 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에 속한 애리조나주의 특성상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지방정부로서 국제적 협력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와 서울에서 만나 양 지역의 혁신동맹 의지를다진 바 있다. 이후 홉스 주지사는 11월 김 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지사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라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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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방문 경기도지사 김동연. 양 지역 교류관계 더 단단해져 “서로에 대한 협력 더블로 한다면 달콤한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를 방문,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캐나다 BC주 총독 관저와 주의회를방문해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2008년 5월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후 지속적 실행계획 마련을 토대로 미디어 콘텐츠, IT산업, 재난안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를 추가한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교통국과 BC주 교통․인프라부 간 교통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4월에는 도 평생교육국과 BC주 국제교육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아태지역 대학교류 위원회(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Pacific)사업의 경기도 대학 참여,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협력 같은 교육 프로그램관련 정책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은 “BC주와 경기도는 첨단기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훨씬 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고위급 인적 교류와 우정이 양국 간 협력에도 양 지역 간의 협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전날 BC주 포트 넬슨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로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분 정도 늦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비 수상은 “오늘 늦은 이유가 바로 BC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경기도와의 기후변화, 기술 분야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주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 “캐나다와 한국, BC주와 경기도의 협력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전쟁의 역사 때부터 시작해 지금의 강화된 협력 관계까지 성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포트 넬슨 산불로 피해를 입은 BC주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조기 진압을 기원한다고 밝힌 후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BC 실행계획 체결 이후 교통, 교육, 재난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국경제의 중심지와 캐나다 대한무역의 최대 관문 사이에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을 가꾸어 나가리라 믿는다”면서 “서로에 대한 의지도 더블, 협력도 더블로 해 나간다면 경기도와 BC주는 우리만의 더블더블(캐나다의 유명한 커피 이름을 활용한 중의적 표현)을 만들어 나가며 더 달콤한 성과를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다나 BC주 총독은 영국 왕이 임명하는 상징적 지위로 BC주 의전 서열로는 찰스 3세 영국 왕에 이어 두 번째다. 김지사는 조찬에 이어 전쟁기념비에 헌화한 후 일곱 명의 한국전쟁 등 참전용사를 만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에 대해 BC주는 의회 앞 기념비 헌화, 원주민 환영 의식 등 최상의예우를 제공해눈길을 끌었다. 특히 영국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총독관저(Government House)에 김 지사를 초대하는 등 국빈급에 준하는 이례적 환대를 베풀었다. 조찬에 이어 김 지사는 BC주 의회 1층 수상실에서 행정 수반인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과 양 지역의 협력방안 강화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김지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쿼터 정원이 기존 4천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늘었다”면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인턴 등 여러 청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를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해서 우리 사업 선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등 협력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이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답한 후“BC주는 인적교류와 수소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좋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할 기회가 앞으로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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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방부와 2024년 상반기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개최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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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 2주년 행사 ‘최대 44% 할인’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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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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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육성 위해 3년간 958억 투입.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 추진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3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뿌리산업, 혁신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202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뿌리산업의 제조혁신 ▲성장지원 ▲수출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향후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뿌리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된 국비 221억여 원으로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참여기업(금형·용접) 104개 사가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바우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정책자금 ▲수출바우처(마케팅, 제품개발) 등을 지원받는 내용이다. 공모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올해 도비 40억 원을 편성, 기업수요 조사 후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희수 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 뿌리기업과 뿌리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 모델을 활용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비전 및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시각화를 통한 비전선포식을 거행하는등 뿌리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DX(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를 위한 강연 및 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뿌리기업의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애플제조 R&D 센터,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등의 상담부스도 운영해 대·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 6개 기반(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공정기술 사업체 수가 1만 2천794개로 전국 최다인 41.2%가 분포했다.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뿌리산업 비전 선포와 4대 혁신전략수립에 따라 경기도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뿌리기업이 미래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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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점검”…경기도,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대책 논의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송맵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KTAS 1,2) 증감을 분석한 결과 평시 대비 권역센터 23.8% 감소, 지역센터 0.3% 증가, 지역기관 29% 증가 등으로 권역센터로 쏠리던 중증환자가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역센터 등의 중증환자 대응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집중관리의료기관인 응급의료기관 73개소에 대한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중대본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4개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오병권 부지사는 “의료 취약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등 증중응급환자가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및 진료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환별로 거점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